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보안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규제 칼날을 빼 들었다. 단순한 기술 관리를 넘어 국가 보안과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30일(현지시간) 'AI 애플리케이션 부당 행위'에 대한 4개월간의 특별 단속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하며 AI 모델의 보안 검토 미비와 데이터 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AI 모델 미등록이나 생성형 콘텐츠의 표기 누락 등 절차적 위반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가짜 뉴스 유포와 폭력적·저속한 콘텐츠 제작, 타인 사칭 및 미성년자 유해 정보 생성 등 AI를 악용한 범죄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중국 당국은 위법성이 확인된 콘텐츠를 즉각 삭제 조치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계정과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급성장하는 AI 산업의 고삐를 죄어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중국 내 AI 기업들의 보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추세다.
조대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