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인공지능(AI) 규제 행정명령 서명식을 행사 직전 전격 취소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연방정부의 기술 통제가 자칫 미국의 글로벌 AI 패권 전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일 예정됐던 AI 및 사이버 보안 행정명령 서명식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어떤 장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당초 백악관이 준비했던 행정명령은 AI 개발사가 고도화된 프런티어 모델을 시장에 선보이기 90일 전 미 정부에 기술을 사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보안 검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프레임워크 구축이 골자였다.
백악관 국가안보라인은 앤트로픽의 'Mythos'나 오픈AI의 'GPT-5.5-Cyber' 같은 강력한 연산 모델이 국가 기간망과 금융 시스템의 사이버 취약점을 순식간에 해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기하며 해당 규제안을 밀어붙여 왔다.
이번 서명식 무산은 미·중 테크 전쟁 속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절대적 우위를 지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시적 역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테크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을 압도적으로 리드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늦추는 독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규제 완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분과 시장 자율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내부 노선 갈등을 겪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연방정부의 '출시 전 사전 검수'라는 강력한 규제 덫에서 일단 벗어난 실리콘밸리 빅테크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제품 출시 일정이 수개월씩 지연될 위기에 처했던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은 차세대 거대언어모델(LLM)의 상용화 드라이브를 예정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보완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