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대외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대내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 차단을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미중 관계의 '부산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과 지방 부채라는 내부 뇌관을 '철의 규율'로 통제해 질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정부가 대외 환경의 안정을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이른바 '부산 공감대'다.
지난 부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도출한 중요 공동 인식은 미중 경제 협력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중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핵심 지지대가 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대외적 안정기를 활용해 내부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부 리스크 관리의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착이다.
중국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의 적기 인도를 보장하고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또한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물량을 조절하고 기존 재고를 정부 보조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이다.
지방 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철의 규율이 적용된다.
올해 중국은 4.4조 위안 규모의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해 숨겨진 부채를 제도권 부채로 질서 있게 대체하고 있다.
특히 규정을 위반한 새로운 은닉 부채 발생을 금지하는 것을 '철칙'으로 명시하며,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동시에 중소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고위험 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부산 공감대'를 통해 지정학적 압력을 분산하고, 대내적으로는 부채와 부동산의 뇌관을 제거하는 이중 트랙 전략은 중국이 구상하는 '고품질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