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국가 전략 과제 수행과 내수 진작을 위해 1.3조 위안(약 240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소비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0조 위안을 돌파한 소매 시장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기업의 대규모 설비 교체를 유도해 산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리창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채 자금 중 2,500억 위안을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에 전격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6조 위안의 매출 성과를 거둔 보상판매 사업을 대폭 확대해 가전과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를 강제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1,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금융 협력 기금'을 신설해 대출 이자 보조와 금융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 투입도 동시에 진행된다.
중국은 국채 자금 중 2,000억 위안을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에 할당하고, 별도로 8,000억 위안 규모의 정책 기반 금융 도구를 도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장비 구입 투자가 11.8% 증가하며 확인된 산업계의 교체 수요를 정책적 자금으로 가속화해 신질생산력의 물리적 토대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파격적인 재정 투입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경제의 '혈맥'을 뚫는 작업에 가깝다.
중앙정부 예산 중 7,550억 위안을 투자에 배정하고 지역별 특수 목적 채권 4.4조 위안을 발행해 인프라와 민생 사업을 지원하는 등 입체적인 자금망을 가동한다.
1.3조 위안의 국채가 50조 위안의 거대 소비 시장과 만나는 지점에서 중국 경제의 재도약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